2035NDC 대응 캠페인: 안전의 순서는 몇 번째인가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의 위험을 얼마만큼 그리고 어떻게 줄일지 함께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회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기후대응의 가장 큰 방향과 대응 수준을 결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 안에서 공유합니다. 그 목표가 바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입니다. 각 국가는 5년마다 새로운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며, 지금 한국은 2035년을 시점으로 하는 ND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결정하는 만큼, 국가의 모든 기후정책은 NDC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마감은 2025년 2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후위기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기후대응 논의 자리에서는 산업계의 이해가 늘 중심에 놓여있었습니다. 탄소 배출로 이익을 축적해온 이들은 기후대응이 마치 자신들의 손해나 피해인 것처럼 말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 논의테이블을 차지해왔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탄소배출을 통한 이익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축 목표 논의는 여전히 의지 없는 결정권자들에 의해 회피되고 유예되며, 부담스러운 의제로만 취급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그렇게 방치되었고, 비상계엄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논의는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더 나은 논의”는 사라지고, “부담스럽다”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탄핵 국면이 지나고 나서야 기후대응의 논의가 NDC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밀린 과제를 제출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준비 없는 회의, 기존 틀, 기득권 중심 구조 속에서 헌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가 강조한 권리 중심 기후 대응은 여전히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미 분명히 말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재난 속에서도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험을 줄여야 하고, 모든 나라는 1.5℃ 목표에 부합하는 경로를 세워 미래세대에게 더 큰 위험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미래세대의 권리”, “권리 중심의 기후대응” 같은 표현은 반복되었지만, 실제 과정에서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간 압박 속에서 우리의 삶은 빠져나갔습니다. 문제는 ‘부담’ 자체가 아니라, 부담을 핑계로 권리를 고려한 논의 구조와 정책 설계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에 쫓기고 밀린 과제를 처리하는 방식 속에서 지금의 안이 나왔습니다. 기후위기는 너무 빠른 속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더 이상 숫자와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와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 기준을 분명히 세우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한국의 논의는 여전히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권리를 담지 못한 형식적 결과물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진짜 기후 대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권리와 안전을 담은 NDC가 무엇인지 함께 묻고, 만들어가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NDC에 의문을 던집니다.